당정, 개인정보 유출 손배 책임 강화…'고의·과실' 문항 삭제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속출하자 정부·여당은 4일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까지 예고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를 열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