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편 시간표 대로 간다…헌재법 등 강행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편안'을 "시간표대로 타협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 국회 내 모두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목표로 두고 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편 법안과 검찰 개편의 일환인 공소청·중수청법의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개편'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혀왔으나 일부 법안을 놓고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