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살리기 위한 법안 2건 대표 발의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인구 유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방치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