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무기징역…"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