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함 파견 요구에 국회 비준 목소리…여야 "국회 동의받아야"
여야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관련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중동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