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대출로 집사면 형사처벌…원금까지 손해볼 것" 강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 사례가 늘어나자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도 관련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방위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