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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고문·사법살인' 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 당연"

    • 2026.03.29 - 09: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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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29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남영동 절규 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한 언론매체 뉴스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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