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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거부권 법안' 잇따라 재추진…강행 처리 논란에 여야 충돌 불가피

    • 2026.03.31 - 19: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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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로 폐기됐던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앞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속속 되살리고 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의 의료·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법'이 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024년 5월 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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