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회 “분권형 권력구조 포함된 개헌 추진해야”
대한민국 헌정회가 최근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분권형 권력구조가 포함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헌정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오늘날 극심한 정쟁을 해소하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국회 권력 분산을 위한 양원제 도입,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가 제10차 헌법 개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