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이 지자체에 부담?…초보 산수, 재정여력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천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