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다수 뜻' 명목 아래 권한 무절제 사용, 폭거이자 횡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퇴임하며 "'다수의 뜻'이란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