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한국도 재선거 가능한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등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독일 법원이 용지 부족 상황에서 재선거를 명령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향후 국내 법원 역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독일의 판단이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선 연방의회 총선과 베를린 주의회 선거, 자치구 선거 등이 동시에 실시됐다. 그러나 베를린에선 이번 한국 지방선거와 유사하게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투표가 중단됐고, 용지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