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는 주권 회복"?...美 전문가들 "연합지휘체계 문제” 반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주권 회복’ 또는 ‘환수’의 문제로 설명해 왔지만,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점의 접근 자체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4일 미국의소리(VO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전직 군 고위 관계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미국이 한국군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로 보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