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와 변호사 “용지부족=투표권 침해, 국가배상 소송 할 것”
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4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구주와 변호사’에서 “송파, 강남, 광진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권을 침해당한 분들의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첫 국가배상 인정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구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권 침해는 명백하다. (용지가 올 때까지)기다리게 한 것도, 집에 돌아가게 한 것도 모두 투표권 침해”라며 “국가배상 성립요건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그는 “배상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