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용역서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필요"…근본 체질 개선 지적은 '뒷전'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해 수행한 연구에서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거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연구는 현재 관(官)동원 형 선거 모델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민주화 이후엔 불안정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축소는 반영했으나 불안정한 선거사무 모델은 개선하지 못해 이번 용지 부족 사태를 낳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7일 중앙선관위 연구용역사업으로 2022년 수행된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과거 대선과 지방선거 때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