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이 문제라고?…북한 독재정권 외면한 통일론의 위험성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서 정작 본질적인 질문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흡수통일 여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한반도 미래를 지향할 것인가에 있다는 설명이다.19일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가 규정한 대표적 독재국가이자 인권탄압 국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이미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반인도범죄 수준으로 규정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