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정부가 결정하는 구조"
다음달 7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