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남 투자 공방…정부가 기업 투자 좌지우지?
정부의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기업 투자 개입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기업의 투자 판단이나 공모·평가 절차를 존중했던 과거 정부의 사례까지 재소환되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정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경북 구미와 충남 등 비수도권의 반발에도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잇따랐으나 기존 반도체 생산기지와 협력업체, 인력, 물류망 등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을 벗어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