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수사 대상 인권보호↑…與 강경파 형소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로 공을 넘긴 가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경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한은 없애는 대신 경찰을 향한 보완수사요구 권한은 일부 강화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