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뒷담] 다음 피해자 막아온 '국민 법 감정'…檢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도 작동?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의 무게중심이 정치권 공방에서 국민들의 판단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 전후로 장윤기 사건(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단계 수사 누락과 현직 경찰인 피의자 부친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다. 그래서 질문이 달라졌다. '검찰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서 '경찰이 놓치거나 덮은 사건을 누가 다시 볼 것인가'로. 이게 '국민 법 감정'을 흔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