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도 모자라 '공소기각'까지 어거지식 통과 수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까지 어거지식으로 국회 문턱을 넘길 상황이다. 안 그래도 거센 반대 여론을 받고 있는 법안에 야당과 사전 논의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이 불발되면 법원이 대신 기각하도록 만든 우회로"라고 의심받는 조항을 '기습 반영'한 것이다.이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