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뒤 설명회 한다는 與...결국 헌재서 결판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국민 보고회’를 국회에서 연다. 여러 쟁점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만큼 법안 처리 전에 다양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통상의 절차였지만 이번엔 법안을 먼저 밀어붙인 뒤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이 훨씬 많았던 만큼 역풍을 우려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개정안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 몇 가지 위헌 요소로 논란을 빚은 만큼 개정안의 운명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