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위한 악법"…형소법 개정안 총공세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에 맞춰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