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을 거부…피해자에게 지옥문 열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4일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면서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