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닌 공급"...진보도 비판 '샌드위치'된 세제개편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범여권에서는 거꾸로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공급 없이는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원초적인 문제 제기까지 나온 것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여야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모양새다.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지만, 32억 원 이상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의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