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외면한 국회...299명 중 40명만 응답, 10년째 출범 멈춘 재단
북한 주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정작 법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재단 출범 촉구에 동의한 의원이 전체 299명 가운데 40명에 그쳤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갇히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일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