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인 대한민국 안보...'안보 불감증' 커지나

최전방은 실탄 없이 경계를 서고, 군은 '보고 누락'으로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했다. 불침번도 CCTV로 대체될 수 있는 흐름에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외국 배후인 산업 스파이를 처벌할 법은 9월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 안보 곳곳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안보 불감증이 심각한 마당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한다.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OP·GP 경계작전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에 보관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전방부대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