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편향 정책 쏟아낸 정부…호남 메가특구에서는 '반노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친화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한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마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면서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경영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계 요구만 반영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