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보고 안되면 고친다”…국민 상대 실험하는 정부에 비판 고조
정부·여당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발표했다가 시장 혼선으로 역풍이 불면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형사사법체계·금융정책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면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 상생임대인 특례 폐지 등 복잡한 규정이 얽히면서 시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 그대로 역풍이 거세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