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공학 논리로 밀어붙이기…"지지층 겨냥한 졸속 포퓰리즘 정책"
여권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기반으로 전략산업·형사사법·안보 등 국가 시스템 근간과 밀접한 정책들에서 거듭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