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묶인 지방교부세율 상향, 언제 빗장 풀리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 상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후속 조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도 지방교부세율 상향 근거가 담긴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돼 있다. 이 비율은 2006년 정해진 이후 20년간 한 차례 인상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