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등 다각도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업무보고 때는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