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번 주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국방장관 탄핵소추안도 곧 발의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탈영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경찰 수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통제하고, 검찰 수사권은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통제하는 게 근대 형사사법체계였는데, 경찰 수사권 자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80년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