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대통령 부하 아냐” 자유통일당, ‘사법부 장악’ 중단 촉구
자유통일당은 24일 부대변인(이건희)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며 대법원은 정권의 산하기관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자유통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패싱’이라며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