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검수완박 이어 법원 흔들기? 비대화된 경찰 행태만 봐도 법원 흔들기가 앞으로 어떤 일 불러올지 몰라
위헌 논란과 헌법소원까지 부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른바 '사법 3법' 통과에 이어 정부 여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힘싸움까지 펼치면서 기존 사법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이 민생과 직결된 사법질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잇따라 흔들면서 검찰수사권 박탈, 뒤이은 경찰 비대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혼란처럼 향후 또다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를 반려할 것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