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소음 피해 주민 보상 강화해야"…최은석 개정안 발의
대구 군 공항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상금 지급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