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재제청'…국힘 "이재명 전용 법원 만들 작정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정부 이후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를 향한 공개 협박이자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을 고르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