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삼권분립'…李, 대법관 재제청 요구 '파장'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이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면 충돌했다.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권한에 이 대통령이 거부하고 맞선 만큼 삼권분립 훼손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가진 이 대통령이 임기 내 대법관 인적 구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을 시도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