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 불출석에 與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野 "헌법 파괴 집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요구 의견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의해 불출석 등의 죄를 물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오는 31일 현안질의 출석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