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명분 좆다 국익 해칠라…韓美 관세 협상 앞두고 외교 비상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시급한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관세 협상을 두고 진영 논리나 명분에 집착하다 국방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국익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에 맞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 정부에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북한-러시아 군사 밀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위 변동과 심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