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 의무 확대, 공포 즉시 시행…5가지 핵심 조항 담은 상법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첫 번째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두 번째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