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선 개입의혹' 대법원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14일 열리는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7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실시계획서를 강행처리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배경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9일 만에 선고하는 등 재판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