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 판결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확정판결과 사면, 공소 시효가 완성됐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