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까지 '판문점 USB' 비공개 결정...간첩행위 확정?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3심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USB에 '3급 국가 기밀'이 담겼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대법원까지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간첩행위를 확정해 준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간첩‧이적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구주와 변호사가 본지에 제공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