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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사법개혁' 우려에…정청래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 2025.09.13 - 09: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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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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