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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위·자문위·헌정회의 "개헌, 개헌, 개헌"…李가 쏘아올린 '개헌' 난맥상 우려

    • 2025.05.19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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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꺼내든 '개헌론'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개헌을 언급하는 주체는 많지만 각각 동상이몽의 권력 구조 개편을 그리고 있으면서다. 조속한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 구성을 통해 개헌 노선 정리에 일찌감치 나서지 않는 이상 난맥상이 우려된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안을 꺼내들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8일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제한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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