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안, 다수당 중심 권력 집중될것"…'4년 연임' 장기집권 악용 우려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안이 대선판 화두로 자리잡았다. 개헌안의 명분은 현행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것이지만 정치권·학계에선 입법부·행정부 간 균형이 무너지고 다수당 중심으로 권한이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 개헌안의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