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권 후폭풍 6월에 몰려온다? '좀 더 지켜봐야' 시각도
정권 교체를 전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 거부권으로 입법이 막힌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법안은 다듬어지거나 실제 처리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상존한다. 이는 집권여당과 야당의 서로 다른 위치를 고려한 예측이다. 일례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 민주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켰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당시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 등 행정적 수단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