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위헌소지' 여야 공방 2라운드
정치권이 사법개혁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 국감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질의가 나오며 불꽃이 튀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구·대전 등 20개 지방·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