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나"…법조계 국회서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자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법조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정치와 법치가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2일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재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 - 매일신문